법령 의료보험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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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험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천경송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6392 판결
  [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15]
  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